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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타, D사와 특허소송에서 승소: 당사제품 사용고객께서는 D사의 비방에 현혹되지 마시길!

작성자
김대호
작성일
2013-06-13 09:04
조회
1896
1. 2013. 6. 7. 특허법원은 "D사의 써래 장착구조물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2013허457 등록무효(특)]. 그 전에, 2012. 12. 28. 특허심판원도 "D사의 위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심결하여[2011당1935], 당사는 위 사건에 대하여 거듭 승소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사는 위 특허에 대한 다른 사건(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정승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와의 특허분쟁에서 D사가 최종 승리하였다"는 취지로, 2013. 5.초 D사는 '트랙터매니아'에 광고하고 대리점과 농가에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하였습니다.

3. 특허 침해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제트써래 전체가 아니라 '2010년형 제트써래의 장착부 레버장치'에 대한 것이고 현재는 변경되어 그와 같이는 전혀 생산하지도 않았는데, D사는 마치 당사가 현재 생산하는 제트써래 제품전체가 특허침해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

4. 따라서, D사가 실시한 지난 몇년 간의 위와 같은 행태의 광고 기타 일체의 비방행위에 대하여, 당사는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좋은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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