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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타, 특허심판원에서 승소

작성자
김대호
작성일
2016-03-31 21:17
조회
1321
1. 2016. 3. 29. 특허심판원은 "당사의 써래가 D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심결하였습니다[2016당54 특허 제423996호 권리범위심판(적극)].

2. 이 심판사건은 2016. 1. 8. D사가 이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3. 22. 구술심리회를 거쳐서,  2016. 3. 28. 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3. 특허심판원은, D사의 특허에는 써래판과 연결링크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반하여, 당사의 써래는 횡대라는 구성이 결합되어 있어서, D사의 특허와는 그 목적, 구성, 효과가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따라서, 당사는 농업인의 이익과 농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D사에게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을 멈추고 시장에서의 선의의 경쟁을 하거나 상생하자고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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